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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실제로 전술핵을 보유하느냐 여부보다는 북한이 그렇다고 여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북한은 수년간 군사력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혼선을 야기해왔다.
자체 개발이든 한국의 전술핵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만약 성공한다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지하거나 한발 더 나아가 무력 충돌 위협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리스크가 따른다.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문제도 있다.
따라서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북한은 지금의 군사 전략 대부분을 폐기하거나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미리 합의하고 조율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새로운 패권경쟁의 결과에 따라 나라의 운명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찾은 곳은 군부대가 아니라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다.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익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조인식을 지켜보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역량을 다해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한다.